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수산물 수출 25억달러 달성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또 수산분야에서 25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 25억달러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에도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수출 물류 지원·해운 재건에서 경기 반등의 지원·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도약, 우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 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지난해 2만 4000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올해는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며 새 조선 최대 10만 TEU의 추가 발주 등을 통해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또 선박 부족 상황에서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 회사를 육성한다.적선사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 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히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 해양 진흥 공사가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 2025년까지 50척의 선박을 사들이고 적선사에 제공한다.세계 물동량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 역내 시장의 “K얼라이언스”을 지원한다.글로벌 생산 기지로 부상하는 아시아 역내 항로의 경쟁 격화에 따른, 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을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공”박스 리스 등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적선사 선복량을 현재의 19만 TEU에서 25만 TEU까지 확대한다.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 작은 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COVID-19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작은 회사에 대한 한국 해양 진흥 공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입찰 및 계약 이행 보증, 신용 보증 등 신규 보증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작은 회사의 COVID-19유동성 지원(총 6819억원)을 지속 추진한다.해양 수산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올해의 해운 매출액을 한진 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으로 회복하고 미주,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 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는 선적 공간의 50%제공을 통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 TEU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 공익 직불제, 수산물 소비·수출 및 어촌 뉴딜 수산 어촌의 활력 회복 해수부는 수산 공익 직불제 본격 시행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할 방침이다.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 1000여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 지원 대상(마을 어업 등 영세 어업자)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수산 분야 공생 할인(할인율 20%)는 지원 예산을 39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하고 생산자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난해 중국 내 한국 수산 식품 온라인 전용관의 설치에 이어올해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 시장인 미국과 새 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의 설치를 확대하고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 회복에 나선다.또 해양 수산부는 어촌 뉴딜 300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국민이 좋아하고 찾아 어촌 공간을 조성한다.2019년 시작된 신안 망자이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 SOC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선정 120곳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2022년 신규 대상지 50곳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 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촌 어항 재생 개발 계획도 수립한다.◆ ▲ 해양 수산 탄소 중립 및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의 기초를 확립=해수부는 선박의 탈 탄소화와 해양 공간에서의 탄소 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2050년 해양 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어업 277만톤 및 해운 134만톤)수준의 해양 수산 온실 가스 배출량을 50%이상 삭감할 계획이다.어업은 배출량의 37.5%이상 삭감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준비한다.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당 탄소 선박(수소, 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하는 배출량의 75%이상을 삭감할 예정이다.또 2050년에는 68만톤 이상의 온실 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의 숲 등 블루 카본을 확대한다.갯벌(50만톤)복원 사업과 바다의 숲(18만톤)5만 4000ha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흡수량 산정 기법 등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IPCC)을 통해서 국가 온실 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친환경 어구·부이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 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50%삭감한다.해수부는 약 11만 8000톤(6만 7000톤 발생 및 6만 1000톤 회수)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 9000톤(5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 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당초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보급(5500만개), 생분해성 에코 어구도 올해 어선 400척에 보급한다.맞춰서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어구, 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이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또 육상기인의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 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하천을 통한 해양 유입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해양 수산부의 문·송효크 장관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도약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할 중요한 일년인 만큼 해양 수산이 한국 경제를 공고히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이라고 밝혔다.[출처 정보:대한민국 정책 브리핑(www.korea.kr)]
